[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령 )	[화재예방법] [화재예방법 시행령]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1]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2]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3]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5]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7]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8]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9]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2]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법] [령 별표8][건설현장 606]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호	300
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호	200
다.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2호	200
라.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2호	300
마.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3호	100	200	300
바.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3호
1)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 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
4)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사.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4호	300
아.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4호
1)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 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
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5호	100	200	300
차.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3항	50
카.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6호	100	200	300
타.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7호	100	200	300
파.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5호
1)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 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200
하.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8호
1)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
3) 지연 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