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회(실기)]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50회 , 54회,  57회, 68회 

[57회(실기)]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내용 5가지를 쓰시오.

[답] 1.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3,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4.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5.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6.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7.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8.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9.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2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5.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8.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2. 개별기준

가.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50회 , 54회,  57회, 68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법 제6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	법 제12조제1호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2)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12조제2호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2호의2	경고	허가취소	-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제3호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90일	허가취소
(5)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4호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6)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5호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7)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6호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7호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9) 법 제26조에 따른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제8호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