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필기_제3과목] 소방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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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필기_제3과목]소방관련법령 [11회 필기_제3과목] 소방관련법령 [15회 필기_제3과목] 소방관련법령 [18회 필기 제3과목] 소방관련법령 [22년 필기_제3과목] 소방관련법령 [23회_필기_제3과목] 소방관련법령 [24_필기_제3과목]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6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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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지원활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 ② 단전 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지원 ③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 ④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	답 ② 22년, 24년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052 소방기본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ㄱ) 년 이하의 징역 또는 (ㄴ)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ㄱ: 3 ㄴ: 3②ㄱ: 3, ㄴ: 5③ ㄱ: 5, ㄴ:3④ㄱ : 5 ㄴ: 5	답 ④ 15년, 22년
Q55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 비상방송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① ㉠ , ㉡    ② ㉠, ㉢    ③ ㉡ , ㉣    ④ ㉢ , ㉣	답 ③ ㉡ , ㉣   .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영 제6조) ①  2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②  3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6조 [시예 CH2_37]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
Q5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작동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종합점검대상물의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 ㉠) 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 ㉡) 일 이내에 자체점검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 ㉢ ) 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① ㉠: 3, ㉡: 14, ㉢: 1 ② ㉠: 6, ㉡: 15, ㉢: 1 ③ ㉠: 6, ㉡: 15, ㉢: 2 ④ ㉠: 6, ㉡: 14, ㉢: 2	답: ③ ㉠: 6, ㉡: 15, ㉢: 2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Q6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입원실이 없는 의원으로서 연면적이 600[ ㎡ ] 미만인 시설  ② 한반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 ] 미만인 시설 ③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 ]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④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 ] 이상 600[ ㎡ ] 미만인 시설	답: ①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②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 ③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②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③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7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시설[같은 호 가목2)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시예_Ch2_27] 노유자생활시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7)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8)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07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청장이 작성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명시된 사항은?  ㉠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 안전관리정보의 전달.관리체계 구축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 화재 등 재난발생에 대히한 교육. 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 가.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나. 안전관리정보의 전달ㆍ관리체계 구축 다.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2.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ㆍ장기 대책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나.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07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 다중이용법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설치. 유지해야 하는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① 75[cm] 이상       ② 100[cm] 이상    ③ 120[cm] 이상     ④ 150[cm] 이상	답 ④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규칙 별표2)  .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