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필기_제3과목] 소방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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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50조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벌금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교육.훈련의 종류 및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3]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1의2] [다중이용업소법]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8조(집행계획의 내용 등)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2]

①②③④⑤

051  소방기본법령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①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②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③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④ 화재의 원인 및 피해상황조사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답 ④  [소방기본법] 제50조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벌금
052  소방기본법령상 소방교육.훈련의 종류와 종류별 소방교육.훈련대상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화재진압훈련- 화재진압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② 인명구조훈련-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③ 응급처치훈련-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④ 인명대피훈련- 소방공무원	답 ③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교육.훈련의 종류 및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05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기준과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10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석탁. 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품목별로 구분하여 쌓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답 ②  15년, 17년, 24년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3]
05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작동점검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작동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을 종합점검 대상이다. ③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종합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종합점검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작동점검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답] ④ 15년, 24년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한다)을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06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별 장비기준에서 소방시설별 점검장비 연결이 틀린 것은?  ① 소화기구- 저울  ② 포소화설비-헤드결합렌치 ③ 제연설비- 차압계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조도계	답  ④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막대, 음량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밝기 측정기):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07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 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③ 구획된 실이 있는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는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④ 피난유도선은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1의2]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가)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1)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2)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이하 이 표에서 "고시원업"이라 한다)의 영업장 다)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밀폐구조의 영업장 라)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피난유도선. 다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다만, 구획된 실(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07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본부장이 관할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안전관리집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관리와 개선계획 ②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③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훈련계획 ④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답 ②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8조(집행계획의 내용 등)
07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서 부상등급과 보험금액의 한도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1급 -3천만원 ② 2급 -1천 5백만원 ③ 3급-1천2백만원 ④ 4급 -9백만원	답 ④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2]
07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의 내용으로 ( ) 에 들어갈 말은?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 ) 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1년  ② 3년 ③ 5년  ④ 7년	답 ③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24년  [다중이용업소법]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②③④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