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회 관점] 감경 사유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회 관점]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22회 관점] 관리사 자격의 취소 자격의 정지 [관예 44] 행정처분의 기준 [관리사 2차 기출문제분석]

[관점 11]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 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감경처분 요건 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요건 3가지를 쓰시오. (6점)

①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③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④ 유도표지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1회 관점] 감경 사유 (1)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3)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4) 유도표지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